캐나다 LMIA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로, 고용주가 캐나다 내에서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요 LMIA 활용법은 취업비자 신청과 영주권 가산점 획득이며, High-Wage, Low-Wage, Global Talent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최근 2024년 변경된 규정에서는 Low-Wage LMIA 고용 한도가 기존 20%에서 10%로 줄어들고, 일부 주에서는 적용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최신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LMIA는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 전 노동청 심사를 거쳐 받는 필수 고용 허가서입니다.
- Low-Wage와 High-Wage LMIA는 급여 기준과 고용 제한에 차이가 있으며, 2024년부터 Low-Wage 고용 비율이 10%로 강화되었습니다.
- LMIA 신청 시 고용주가 구인 활동을 28일 이상 진행해야 하고, 지역별 고용주 조건도 다양하므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LMIA의 기본 개념과 역할
LMIA란 무엇인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는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TFW)를 고용하기 전에 캐나다 노동청(ESDC)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캐나다 내에서 해당 직종에 적합한 인력을 찾기 어려워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LMIA 심사는 고용주의 구인 활동 기록, 임금 수준, 고용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승인된 LMIA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비자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로 활용됩니다. 승인 여부와 함께 직업군, 급여, 고용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이 명시되어, 향후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근거가 됩니다.
LMIA의 활용과 영주권 가산점
승인된 LMIA는 취업비자 신청 시 필수이며, 특히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NOC TEER 1, 2, 3 직군은 LMIA를 통해 최대 5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TEER 0 직군은 최대 200점까지 부여받아 영주권 점수 획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LMIA는 단순 취업 허가를 넘어서 이민 신청 과정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큰 문서입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신청자는 LMIA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MIA 신청 절차와 노동청 심사 기준
LMIA 신청을 위해 고용주는 먼저 캐나다 내에서 적합한 인력을 찾기 위한 구인 활동을 최소 28일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노동청 공식 구인 사이트인 Job Bank 포함 총 3곳 이상에 구인 공고를 게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추가로 신규 이민자, 장애인, 청소년 단체 등 다양한 채용 소외 계층에 대한 구인 시도도 보고 대상이며, 지원자가 있으면 우선 고용해야 하고, 고용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청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용주의 구인 노력이 충분한지 검증받아 LMIA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LMIA 종류별 특징과 2024년 최신 규정 변화
주요 LMIA 유형과 임금 기준
LMIA는 고용 직종과 임금 수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High-Wage LMIA와 Low-Wage LMIA가 있으며, 기준은 각 주정부가 발표하는 중간 임금(Provincial Median Wage)과 비교해 결정됩니다.
- High-Wage LMIA: 중간 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며, 고용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 Low-Wage LMIA: 중간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할 때 적용되며, 고용 인원이 전체 직원의 10%로 제한됩니다(2024년 9월 26일 기준).
이 외에도 Global Talent Stream은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한 빠른 심사 프로그램이며, In-Home Caregiver와 Agricultural Workers 등 특수 분야용 LMIA도 존재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이후 Low-Wage LMIA 규정 강화
최근 규정 변경으로 Low-Wage LMIA 고용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직원 대비 Low-Wage 외국인 고용 한도가 기존 20%에서 10%로 축소
- 실업률 6% 이상인 주에서는 Low-Wage LMIA 신청 자체가 제한됨
- Low-Wage 고용 최대 근무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단, 아래 직종은 이러한 비율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 관련 직종 (NOC 80020, 80021, 82030, 82031, 84120)
- 농장 노동자, 온실 근로자, 수확 노동자 (NOC 85100, 85101, 85103)
- 의료 기관 간병 (NOC 31301, 32101, 33102)
- TFW 영주권 지원용 신청 및 주 평균 임금 이상 급여 지급 시
- 120일 이하 기간 단기 또는 성수기 임시직, 270일 이하 계절 근로 직종
High-Wage LMIA의 고용 기간과 인원 제한
High-Wage LMIA는 임금이 중간 임금 이상인 경우로, 고용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 4월 4일부터는 최대 3년까지 고용 기간 연장이 가능해져, 영주권 신청과 연계된 고용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구분 | 임금 기준 | 외국인 고용 제한 | 최대 고용 기간 |
|---|---|---|---|
| Low-Wage LMIA | 주 중간 임금 미만 | 전체 직원의 10% 이내 (2024년부터) | 1년 |
| High-Wage LMIA | 주 중간 임금 이상 | 제한 없음 | 최대 3년 |
| Global Talent Stream | 고급 기술 인력 | 제한 없음 | 직종 및 계약에 따름 |
| In-Home Caregiver | 특수 직종 | 특별 규정 적용 | 계약별 상이 |
캐나다 고용주의 LMIA 신청 요건과 절차
고용주가 갖춰야 할 기본 조건
LMIA 신청 시 고용주는 사업장의 위치, 규모, 운영 기간, 매출액, 직원 수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주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타리오 주 (광역 토론토): 3년 이상 운영, 연간 매출 100만 달러 이상, 풀타임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원 5명 이상 필요
- 온타리오 주 (광역 토론토 외곽): 매출 50만 달러 이상, 직원 3명 이상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광역 밴쿠버 내 5명, 외곽 3명 이상 직원 보유, 매출 조건 없음
- 사스카츠완 주: 1년 이상 운영, 주정부 사전 심사(CO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필수
- 알버타, 마니토바 주: 매출 조건 없음
LMIA 신청 절차 상세
고용주는 먼저 Job Bank 등 공식 구인 사이트 3곳 이상에 최소 28일간 구인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적합한 캐나다 내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신규 이민자나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구인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결과를 ESDC(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 보고합니다.
Job Bank 지원자가 있을 경우 우선 고용해야 하며, 고용하지 않을 땐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자료와 구인 노력은 노동청 심사관의 인터뷰 및 검증 대상이 되며, 심사 후 LMIA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LMIA 승인서 주요 내용과 활용
승인된 LMIA 문서에는 NOC 코드, 직업명, 요구 학력, 고용 기간, 임금 수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LMIA는 취업비자 및 영주권 신청을 위한 핵심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LMIA 없이 취업 가능한 경우와 예외 사항
LMIA 면제 대상 주요 사례
캐나다 취업 시 LMIA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LMIA 없이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
- 한-캐나다 FTA에 따른 전문직 종사자
- 캐나다 내 지사, 자회사, 계열사 주재원 비자 신청자
- 영주권 신청 시 발급되는 Bridging Open Work Permit(Bridging OWPs)
- 졸업 후 취업비자인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신청자
- 배우자의 취업비자 신청자
LMIA 면제 시 주의사항
LMIA 면제 비자는 일반 LMIA 기반 취업비자와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자격과 고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FTA 및 IEC 비자는 기간과 직종 제한이 있으므로, 최신 정부 공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LMIA 신청 전 구인 활동 28일 이상 진행 및 결과 기록 필수입니다.
- Low-Wage LMIA 고용 한도가 10%로 줄어들어 인력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LMIA 면제 대상 비자 유형은 자격 요건과 제한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제 경험과 심층 비교를 통한 LMIA 활용 팁
High-Wage와 Low-Wage LMIA 선택 시 고려사항
많은 캐나다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High-Wage LMIA와 Low-Wage LMIA 중 어떤 것을 신청할지 고민합니다. High-Wage LMIA는 제한이 적고 고용 기간도 최대 3년으로 길지만, 높은 임금 부담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반면 Low-Wage LMIA는 임금 부담이 적으나, 고용 인원 제한(10%)과 고용 기간 단축(1년) 등이 엄격해 사업장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Low-Wage LMIA 활용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Global Talent Stream의 장점과 활용법
Global Talent Stream은 고급 기술 인재 채용에 특화된 LMIA로, 심사 기간이 2주 내외로 매우 빠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IT 전문가 등 특정 직종에 적합하며, 캐나다 정부가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급여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장기적 고용 안정성을 원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2023년 기준 Global Talent Stream을 통한 LMIA 승인율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 LMIA 유형 | 임금 조건 | 고용 인원 제한 | 심사 기간 |
|---|---|---|---|
| High-Wage LMIA | 주 중간 임금 이상 | 없음 | 약 2~4주 |
| Low-Wage LMIA | 주 중간 임금 미만 | 전체 직원의 10% | 약 4~6주 |
| Global Talent Stream | 상관없음 | 없음 | 약 2주 이내 |
| In-Home Caregiver | 특수직종 급여 기준 | 특별 규정 | 4~8주 |
LMIA 신청 시 피해야 할 실수와 성공 전략
LMIA 신청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구인 활동 증빙 부족과 지원자 고용 거절 사유 미기재입니다. 철저한 구인 과정 기록과 정당한 거절 사유 기재는 승인 확률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임금 수준을 주 평균 이상으로 설정하면 Low-Wage 제한을 피할 수 있어, 장기 고용 및 영주권 신청에도 유리합니다. 경험자들은 LMIA 신청 전 현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임금과 고용 조건을 사전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LMIA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일반적으로 High-Wage LMIA는 2~4주, Low-Wage LMIA는 4~6주 정도 소요됩니다. Global Talent Stream은 매우 빠르게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 Q. Low-Wage LMIA 고용 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2024년 9월 26일부터 전체 직원 대비 외국인 Low-Wage 고용 한도는 10%로 줄었으며, 주별 실업률에 따라 제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주 정부 또는 ESDC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LMIA 없이 취업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IEC 워킹홀리데이, 한국-캐나다 FTA 전문직, 주재원 비자, PGWP, 배우자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등이 대표적인 LMIA 면제 사례입니다.
- Q. LMIA 승인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 고용 기간, 직무 내용 등 주요 조건 변경 시 노동청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미신고 시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 고용주가 LMIA 신청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거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인 활동의 증빙을 보강하거나 임금 조건을 조정해 재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 컨설턴트 상담도 추천됩니다.
